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성장동력 구축 및 도시경쟁력 증대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
◦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세권 정책 개발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확보

		중 점 과 제
◦	익산 성장발전을 위한 전략구축 및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	익산시의 상징성 구현과 효율성 및 안전성을 갖춘 신청사 설계 추진
◦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전략사업과
도시전략			신청사기획					역세권정책				민자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5	3	1
현 원	14		1	6	5	1	1
증 감	-		-	2	-	△2	-

□ 사  무  분  장

	◦	도시전략	:	도시발전 전략기획 전반, 예산‧회계, 일반서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 신흥·함열·춘포·무학) 관련 토지매입 추진
	◦	신청사기획	:	청사 건립계획 수립(설계절차 등), 청사건립 재원확보 방안 검토 및 도시재생사업연계 추진
	◦	역세권정책	:	KTX익산역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추진
	◦	민자개발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마동·모인·수도산·북일·배산·팔봉, 소라, 신흥) 조성사업 추진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전략사업과				35,134,853	31,231,421	3,903,432	88.9
소계(일반회계)				7,041,583	5,993,685	1,047,898	85.1
	도시전략사업			37,520	11,256	26,264	30.0
		도시전략		37,520	11,256	26,264	30.0
			도시전략일반	37,520	11,256	26,264	30.0
	시민친화 청사건립			4,800	2,300	2,500	47.9
		신청사건립추진		4,800	2,300	2,500	47.9
			신청사건립일반	4,800	2,300	2,500	47.9
	역세권정책추진			507,500	238,250	269,250	46.9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507,500	238,250	269,250	46.9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507,500	238,250	269,250	46.9	기본구상수립용역
	민자개발추진			4,500	2,200	2,300	48.9
		민간공원		4,500	2,200	2,300	48.9
			민간공원조성	4,500	2,200	2,300	48.9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6,464,637	5,728,053	736,584	88.6	명시이월 454,63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6,464,637	5,728,053	736,584	88.6
			공원조성계획	6,464,637	5,728,053	736,584	88.6
	행정운영경비			22,626	11,626	11,000	51.4
		기본경비		22,626	11,626	11,000	51.4
			기본경비	22,626	11,626	11,000	51.4
소계(기 금)				28,093,270	25,237,736	2,855,534	89.8
	청사건립기금			4,604,300	1,748,766	2,855,534	38.0
		시민친화청사건립		4,604,300	1,748,766	2,855,534	38.0
			신청사건립추진(기금)	4,604,300	1,748,766	2,855,534	38.0	건축설계용역 등
	재무활동			23,488,970	23,488,970	0	100
		보전지출		23,488,970	23,488,970	0	100
			예치금(청사건립기금)	23,488,970	23,488,970	0	100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추진

‣신청사 건립 기술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 2020.  3. 16.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 2020.  3. 18.

- 용역업체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20.  4. 20.

-“多多익산”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5. 12.

◦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한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추진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 용역 착수(4.9.) 및 착수보고회 개최(5.18.)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참여기관 : 익산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구성일시 : 2020. 3. 12.	- 제1차 회의 : 2020 .4. 24.

‣국가정책사업 연계 및 국가계획 반영 추진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협의 : 2020. 6. 1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 반영 건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인가 추진

‣자체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20.  5.~ 6.

- 신흥공원, 배산공원, 팔봉공원(2지구), 함열공원, 춘포공원, 무학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20.  6. 26.

-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1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 추진	: 2019. 10.~

- 소라공원 (LH 추진-국토교통부 승인)

□ 반      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 일부공원[배산공원, 팔봉공원(2지구)] 사업추진 차질

‣배산공원 :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타당성 결여로 제안수용 불가 통보

‣팔봉공원(2지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익산시와의 협약 전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결여로 판단하여 민간특례사업 포기

※자체 실시계획인가 완료로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완료하였으며,
공원별 추진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신청사 건립 )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추진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북로 32길 1일원

◦ 부지규모 : 약 19,000㎡

◦ 청사규모 : 연면적 39,271㎡

※ 본청･의회(법정규모 22,336㎡), 지하주차장(14,215㎡), 기타(2,720㎡)

◦ 추정사업비 : 약 850억원(예비비 제외)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청사 건립 】

◦ 설계공모	: 2020.  1.~ 4.

▸추진사항

- 설계공모 시행 공고	: 2020.  1. 13

- 설계공모 작품 접수	: 2020.  4. 13.

- 설계공모 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2020.  4. 20.

∙ 당 선 작 :“多多익산” ㈜길종합건축사사무소

∙ 열린 청사 및 백제고도 익산의 랜드마크 구현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풍경 숲터”,“시민 중심의 열린 커뮤니티 장 “미륵사지 석탑을 담은 미래 역사의 관문”의 테마를 형상화하고 공간화 함

∙ 청사 전면 지상에 솔숲공원, 시민정원, 사계정원 등 주제별 공원을 계획하고 지하에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시민편의시설을 계획하여 입체적 시민 쉼터로 조성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5.

【 공유지 개발 】

◦ 공유지 개발 익산시의회 간담회	: 2020.  1. 20.~22.

※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용역 중간 보고 및 의회 의견 청취

◦ 공유지 개발 관련 실무협의(LH)	: 2020.  2. 3./4. 28.

◦ LH 내부 경영투자심사 추진	: 2020.  5.~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청사 건립 】

◦ 기본설계 완료	: 2020.  8.

◦ 실시설계 완료	: 2021.  2.

※설계단계별 전문가 자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제로에너지 인증,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 이행

◦ 신청사 건립 공사 시행	: 2021.상반기~2023. 6.

【 공유지 개발 】

◦ 경영투자심사(LH) 완료	: 2020.  7.

◦ 위․수탁 계약(익산시⇔LH)	: 2020.  7.~ 8.

◦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2020.  9.~2021. 6.

◦ 실시설계	: 2021.  7.~2022. 6.

◦ 공유지개발 시행	: 2022.  7.~2024.하반기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 위    치 : KTX익산역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9 ~ 2026년

◦ 사업내용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

(거점 교통환승시설, 주차시설 등)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시설 재배치

▸이전부지 복합개발(업무·상업·주거·문화·국제교류·기반시설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실무협의회 구성(3개기관 9명)	: 2020.  3. 12.

▸참여기관 : 익산시(4), 한국철도공사(3), 한국철도시설공단(2)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	: 2020.  4.  9.

▸용역기간 : 2020. 4. 9. ~ 2021. 4. 8.(12개월)

◦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	: 2020.  4. 24.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0.  5. 18.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협의	: 2020.  6. 12.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현재 추진중인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 반영 필요

▸2021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를 위해 2020.11월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 자료 제출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계획 수립	: 2020.  7.~ 8.

▸철도차량기지 이전부지 선정, 도입시설 및 이전규모 결정

◦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계획 제출(국토부)	: 2020.  8월말

◦ 국가정책사업 연계 및 국가계획 반영 추진	: 2020.  9.~12.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익산역 거점역(광역환승체계) 개발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

- 일몰제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최초기산일 : 2000.7.1.))

- 익산시 공원조성현황 : 108개소(5.87㎢) 중 86개소(1.78㎢) 집행(집행률 30.3%)

□ 일몰제 대상공원 현황 및 추진방안

연번	공원명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추진방안
합 계(19개)		4,529,755	821,437	3,699,392
소 계(5개)		1,986,701	152,787	1,824,988
1	마동공원	275,170	28,117	238,127	민간특례사업
2	모인공원	149,930	26,012	123,918	민간특례사업
3	수도산공원	403,960	57,920	346,040	민간특례사업
4	팔봉공원	892,641	8,438	884,203	1지구-민간특례사업 2지구-실시계획인가 후 단계별 조성
5	소라공원	265,000	32,300	232,700	민간특례사업(LH)
소 계(6개)		1,615,704	468,347	1,147,357
6	신흥공원	674,890	353,741	321,149	토지매입
7	무학공원	193,000	-	193,000	토지매입
8	춘포공원	54,902	7,080	47,822	토지매입
9	함열공원	65,300	-	65,300	토지매입
10	황등공원	114,972	-	114,972	일부 토지매입
11	배산공원	512,640	107,526	405,114	실시계획인가 후 단계별 조성
소 계(8개)		927,350	200,303	727,047
12	금마공원	114,000	-	114,00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3	남당공원	140,000	-	140,00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4	익산묘지공원	369,740	200,303	169,437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5	동산2호공원	12,600	-	12,60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6	보덕공원	85,000	-	85,00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7	송학공원	26,000	-	26,00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8	여산공원	70,700	-	70,70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19	북일공원	109,310	-	109,310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보전녹지 전환)

□ 상반기 추진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

▸협약 체결(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 2019. 10.~2020. 4.

▸사업시행자 지정(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 2019. 11.~2020. 5.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자체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 2020.  5.~ 6.

- 신흥공원, 배산공원, 팔봉공원(2지구), 함열공원, 무학공원, 춘포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 2020.  6. 26.

-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1지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 지구계획승인 추진

▸관련기관(부서) 협의 추진	: 2019. 10.~

▸환경영향평가 추진	: 2020.  4.~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절차 추진

▸보상계획 열람공고 : 마동-‘20.2.  수도산-‘20.2.  모인-‘20.3.  소라-‘20.3.

▸보상협의회 개최 : 마동-‘20.4.  수도산-‘20.4.  모인-‘20.6.  소라-‘20.6.

▸감정평가 추진 : 마동-‘20.5.  수도산-‘20.5.  모인-‘20.6.  소라-‘20.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조성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추진

▸신흥공원 : 163필지, 262,514㎡ 중 58필지, 103,045㎡ 보상(38.8%)

▸춘포공원 :  63필지,  17,779㎡ 중 53필지,  16,241㎡ 보상(80.1%)

▸함열공원 :  15필지,   7,773㎡ 중  7필지,   1,621㎡ 보상(20.8%)

□ 하반기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감정평가 완료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 2020.  7.~

▸공원조성사업 추진	: 2020. 12.~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결여 및 사업성 결여로 자체 실시계획 인가된 배산공원 및 팔봉공원(2지구)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방안 검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LH)

▸감정평가 완료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 2020.  7.~

▸사업(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 2020.  9.

▸공원조성사업 착수	: 2020. 1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 조성사업(신흥, 함열, 무학, 춘포)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추진(계속)	: 2020.  7.~